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ㅣ 거짓 고소로 누명을 쓴 의뢰인

형사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본인에게 '곧 이혼할 예정이니 자신과 결혼하자'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파일을 편집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현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철저한 증거조사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을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음.
(2) 외국인인 상대방은 위장결혼이라도 해서 체류자격을 얻고 싶다며 의뢰인 부부에게 한국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
(3) 쉽게 되지 않자,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랑한다.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 언니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고 계속 구애했던 것.
→ 구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동기 입증 성공.

최종 결과

검찰은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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