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죄 집행유예 ㅣ 음주상태로 화재를 일으킨 의뢰인

형사 2023-11-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만취상태가 될때까지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파트 현수막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크게 붙자 의뢰인은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일반물건 방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후 피해자(현수막의 소유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력 끝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반성문과 소견서 등을 같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3.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세금을 기부해왔던 점
4. 오랫동안 기부를 해온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5.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인파산ㅣ이현의 조력으로 파산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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